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24.(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5.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다. 회부일자 : 2019. 5. 23.

라. 상정일자 : 2019. 6. 24.(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정책국장 장후순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구현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의무, 위원회 회의 등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의를 반영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위원수를 70명 이내로 정하였는바, 인원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위원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조선희 의원) 인천미래교육이 무엇인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데, 미래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음.

(질문) (김성수 의원) 미래교육위원회 관련 소요 예산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1년에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질문) (김성수 의원) 위원은 어떻게 선발할 계획인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공개전형 33명, 추천위원은 32명으로 계획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5명, 찬성: 5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주체들을 온전히 존중하며 소통과 협치로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이루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천미래교육의제 발굴과 정책 수립

2. 인천교육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3. 그밖에 인천미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정책국 소관 업무 담당 국장, 교육국 소관 업무 담당 국장, 행정국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추천위원과 공개모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추천위원은   위촉직 위원 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4. 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5. 장애인, 다문화 등 교육차별 및 소외 극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

6. 인천미래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청소년

7.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임무) ① 공동위원장 중 1인은 교육감으로 한다.

② 교육감이 아닌 공동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부위원장은 추천위원, 공개모집위원 중에서 각각 한명씩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은 교육감이 아닌 공동위원장이 맡는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아닌 공동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정기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 기구를 둘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기록 관리) 위원회의 실무기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